국회 여성가족위원회(위원장 : 정춘숙)는 2020년 국회의 성평등·가족·청소년 정책 관련 입법 및 예산 활동을 담은 ‘성평등·가족·청소년과 입법’ 제26호를 1월 25일 발간했다. 

정춘숙 위원장은 발간물의 인사말을 통해 “지난해 국회에서는 성평등·가족·청소년 정책과 관련해서 많은 의미 있는 입법이 추진되는 등 많은 진전이 있었으나 여전히  노동시장에서의 성불평등 심화, 미흡한 돌봄정책, 여성폭력의 심화, 여성과 청소년의 정신건강 악화 등 많은 문제점이 남아있다”면서 “이러한 문제점들을 염두에 둔 주요 법안들이 올해 충실한 심사를 거쳐 의결될 수 있도록 최선을 다 하겠다”고 밝혔다. 

‘성평등·가족·청소년과 입법」 제26호는 ▲여성가족위원회 위원·활동 ▲의결된 법률안 ▲ 예산과 성평등 ▲정책정보 및 통계 등으로 구성돼 있으며, 주요 내용은 다음과 같다. 

‘여성가족위원회 활동’에는 2020년 10월 28일 국정감사의 일환으로 진행된 ‘한국여성인권진흥원 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 현장시찰’에 대한 내용을 담아, 최근 n번방 사건 등 급증하고 있는 디지털 성범죄 근절 대책 및 피해자 지원 강화를 위해 여성가족위원회 위원들이 개진했던 의견들을 실었다. 

‘의결된 법률안’과 관련ㅙ서는, 2020년을 기준으로 성평등·가족·청소년 관련 내용을 담은 주요 법률안 63개가 국회에서 의결되었으며, 이 가운데 성평등 관련은 ‘아동·청소년의 성보호에 관한 법률’ 등 51건, 가족 관련은 ‘양육비 이행확보 및 지원에 관한 법률’ 등 9건, 그리고 청소년 관련은 ‘청소년 기본법’ 등 3건이다. 

‘예산과 성평등’과 관련해서, 정부는 2020년 9월 3일 ‘국가재정법’에 따라 2021년도 성인지 예산서 및 성인지 기금운용계획서를 국회에 제출했다. 이 계획서에 따르면, 2021년도 성인지 예산서 및 성인지 기금운용계획서의 작성기관은 37개, 분석대상사업은 304개 사업으로 총 34조 9,311억원이 편성됐다. 

‘정책정보 및 통계’에는 ▲2019년 외국인과의 혼인은 전체 혼인 중 9.9%에 달하는 23,600건 ▲2019년 결혼이민자 및 귀화자 수 35만 9,610명 ▲다문화가족 자녀수 26만 4,626명 등 가족 관련 통계를 담았으며 2021년 가족·여성·청소년 관련 기념일을 수록했다.

‘성평등·가족·청소년과 입법’은 청소년 정책과 관련된 전년도 국회의 입법·예산 활동을 담아 2012년부터 매년 1월 발간되고 있다. ‘성평등·가족·청소년과 입법’은 여성가족위원회 홈페이지(https://women.na.go.kr:444 → 자료실 → 소식지)에서 열람할 수 있다.
/이민우 기자